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별 역할 >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별 역할

영국 정부와 EU,NATO 주변 동맹국, 전세계인들은 러시아 정부의 이유와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푸틴은 핵무기 사용과 3차 세계 대전으로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서방국가들은 각종 경제제재, 무기 지원 논의 중이다. 특히 접견국인 EU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모든 회원국에서 3년간 임시거주허가, 고용접근, 사회복지, 의료 혜택등을 논의 할 예정이며, 그리고 캐나다, 호주에 이어 일본도 피난민을 받겠다는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인도주의, 군사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지속적인 추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러시아 부호는 첼시 구단을 매각하고 매각 수익금 전액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한 자선 재단을 만든다고 한다.  예상 매각가가 5조에 가까울 것 같다.

영국은 우선 재난 비상 위원회를 가동하여 2,500만 파운드의 공공기부금을 기부하고 NGO등을 지원하는 등 의료 물품 및 추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군사지원은 방어적인 군사 원조와 함께 필수 무기를 공급하고 각조 군의관 교육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영국 국적자와 그 가족 포함, 영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이민 제도를 급하게 변경하여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기존 포이트 기반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은 영국에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방문 비자를 가진 우크라이나 국민은 예외적으로 영국을 떠날 필요 없이 바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출국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가족 관련 추가 체류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만료될 노동비자는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임시 정육 일자리에 종사하는 우크라이나 역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영국에 가족이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최대 20만명가지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역시 칼레에서 영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 비자 차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과 협력 중이다. 이곳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400명 중 150명은 영국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전쟁 난민은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수백만명의 난민 경험이 있었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난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때 UN은 부산에 40만명 수용하는 난민촌을 운영했다. 전세계의 도움의 손길이 한국에 향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가? 한국은 이 혼탁한 시대에 대대적인 이민정책 수정 및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받은 빚을 갚아야 할 시점이고 함께 동반성장할 수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 함께 해 줄 동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