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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화두다. 실업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인도 등 고도 성장을 겪고 있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요한 국가적 관심사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달 출범한 새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일자리신문고가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국가예산의 1원이라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사진1> 새정부의 첫번째 화두 '일자리'

유럽의 실업문제는 휠씬 더 오래되었다. 지난 90년대 이후,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평균 10%가 넘는 실업률을 겪어왔고, 특히 높은 청년 실업률은 일자리를 놓고 신구 세대간의 갈등 양상으로 까지 번졌다.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의경우에는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 크게 증폭되었으며, 반사회적 범죄나 이른바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요즘 국가별 최우선 관심사는 ‘일자리’

<사진2> 유럽의 높은 실업률은 오래된 과제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 유럽의 각 국가들의 실업률이 다소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독일이나영국의 경우는 5% 내외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여기에도 통계적 함정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유럽 내 각 언론과 사회단체들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Gig Economy와 Zero-hours contract

이른바 Gig Economy 와 Zero-hours contract 와 같은 것이 그것인데, 긱 경제는 1920년대 미국 재즈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필요에 따라 섭외해 단기 공연을 진행했던 ‘Gig’공연에서 유래한 용어로 그때그때 임시직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주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발달하면서 Uber 나 Deliveroo 기사들, Air 비앤비 등 공유경제와 함께 등장한 개념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긍정적 견해도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을 양산해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높다. 특히 2013년 런던에서 생겨난 배달업체인 Deliveroo와 2014년 뮌헨에서 시작된푸도라(Foodora)는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이들 기업에 임시직(또는 자기 고용형태)로 고용된 배달부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최근 BBC의 경제분야 editor인 카말 아메드(Kamal Ahmed)는 칼럼을 통해 총선 후 영국의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일자리, 즉 고용의 안정성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맥잡(Mcjob : 맥도널드에서 일하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 없는 저임금 노동으로 전망도 그리 좋지 않은 일자리) 현상이 오늘 영국에서도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대표적으로 영국의 Zero-hours contract(필요에 따라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 근로자의 숫자가 지난 2008년 143,000명에서 현재 900,000명으로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실업률 하락의 이면인 셈이다.

<사진4>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세대의 노동이 결코 우리 자신의 현재의 안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근로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은 단순히 한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결국 우리 부모세대의 편안한 노후와 우리 자녀 세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것이다. 나의 안락만을 위해 오늘 내가 근로현장에 나간다는 생각은 다소 이기적이다.

오늘 나의 노동이 진정 중요한 이유

내가 경험한 영국의 근로세대는 높은 세금과 물가로 인해 결코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한다. 주말 저녁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연금 생활자인 영국의 은퇴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나도 은퇴하면 좀 더 평안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살면서 간혹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늘의 노동과 생산활동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일자리의 핵심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이다. 부모가 일을 하지 못하면, 정부 보조로 생활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육아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자녀세대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노동으로 연금 생활을 해야 하는 노인세대의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앞날에 희망은 없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일자리를 늘려 노동하는 인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사진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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