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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29) - 허가법(Licensing law) 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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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497회 작성일 14-04-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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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 OFFENCES RELATED TO LICENSING  허가법 관련범죄

In England and Wales, it is a criminal offence to: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범죄이다:

• Carry out or attempt to carry out a “licensable activity” (such as the sale of alcohol or hot food after 11pm) without a Premises Licence.
부지허가없이 허가가 필요한 영업행위(주류판매 또는 밤 11시 이후 데운음식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Knowingly sell or attempt to sell alcohol to a person who is drunk.
술취한 사람에게 고의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는 행위

• Knowingly keep any goods which have been imported without payment of duty or which have otherwise been unlawfully imported.
고의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수입품이나 불법으로 수입한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 Allow an unaccompanied child (under 16 years old) to be on the premises when they are open for the purposes of being used for the consumption of alcohol.
성인이 동반하지 않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음주목적으로 운영되는 영업장에 머무르게 하는 행위

• Sell alcohol to an individual aged under 18 years.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 To work as a mini-cab driver without a PHV licence or a PHV driver’s licence.
개인임대 차량면허(PHV Licence)또는 개인임대 차량운전면허(PHV Drivers’ Licence) 없이 미니캡 기사로 일하는 행위

• To accept a mini-cab booking without going through a licensed operator.
면허를 소지한 운영자를 통하지 않고 미니캡 예약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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