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형사법 따라잡기(10) - 국선변호인제도 > 칼럼

본문 바로가기

 <  영국이야기  <  칼럼

영국법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10) - 국선변호인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577회 작성일 13-12-18 11:42

본문

The Criminal Defence Service (Legal Aid)
국선변호인제도

When a defendant is unable to retain counsel on his own resources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피고인이 재정부족으로 인해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In England and Wales, every person who is arrested/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is entitled to apply for free legal advice/representation, which is paid for by the state. This is called legal aid.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체포/구속된 사람은 누구나 국가가 보조해주는 무료법률상담/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legal aid라 한다.

When the state voluntarily provides or is obligated to provide legal counsel without charge to the defendant
국가가 무료로 변호사를 자의적으로 선임해주거나 법적으로 선임해줘야하는 경우

When a person is first arrested they are always entitled to free legal advice/representation at the police station. This will usually either be by a solicitor who is on duty at that police station (“the duty solicitor”) or a solicitor of choice from a nominated legal aid firm.
체포된 피의자 누구나 경찰서에서 무료법률상담/변호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 상담 및 변호는 경찰서의 당직변호사 또는 지정된 legal aid제공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제공한다.

If the arrested person is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s), legal aid may also pay for some or all of the costs of legal representation in court. About half of all defendants receive free legal aid at the magistrates’ court, and about 3 out of 4 at the Crown Court.
체포된 피의자가 형사범으로 구속당한 경우, legal aid는 법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한다. 치안판사법원에서 재판받는 피고인 중 반 정도가 legal aid를 지원받고, 형사법원에서 재판받는 피고인 중 4분의3정도가 legal aid를 제공받는다.

In the Magistrates’ Court
치안판사법원의경우

Two tests are applied to see whether a defendant is eligible for legal aid in the Magistrate's Court. Both tests must both be passed to get free legal aid:
피고인이 치안판사법원에서 legal aid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두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 두가지 기준이 다 충족되어야 legal aid를 받을수 있다.

(i) The Interests of Justice Test
정의구현기준

This test determines whether an applicant is entitled to legal aid based on the merits of the case. In general, the more serious the charge or possible consequences of the charge, the more likely that the case meets the Interests of Justice test. When considering whether the test has been met, the Court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factors such as:
이 기준은 피고인의 사건의 경중의 정도를 측정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범죄일수록 또는 그 형벌이 무거울수록 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요건들을 심사한다:

-How likely it is that the defendant will lose their liberty;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지의 여부
-How likely it is that the defendant will lose their livelihood;
피고인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큰지의 여부
-How likely it is that the defendant will suffer serious damage to their reputation;
피고인의 명예가 심각한 훼손을 당할 가능성이 큰지의 여부
-Whether the case will involve a substantial question of law;
사건이 중대한 법적사안들을 다루는지의 여부
-Whether the defendant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ourt proceedings or present their own case;
피고인이 재판과정을 이해하는지 또는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Whether witnesses will need to be traced or interviewed on the defendant's behalf;
피고인을 대신하여 증인들을 찾거나 그들을 인터뷰해야 하는지의 여부
-Whether the proceedings will involve expert cross-examination of a prosecution witness;
검찰측 증인을 법정에서 심문해야하는지의 여부
-Whether it is in the interests of another person that the defendant is represented.

If the defendant passes the Interests of Justice test they must also pass the means test to qualify for legal aid.
피고인이 정의구현기준을 충족하는경우 그는 또한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

(ii) The Means Test
자산기준

This test considers the defendant’s financial position to assess whether they can afford to pay all or some of their defence costs. When considering whether the test has been met, the Court will look at the defendant’s income, family circumstances (e.g. the number and age of any children), and essential living costs like mortgage or rent. In the Magistrates’ Court, a defendant will pass the Means Test automatically and qualify for free legal aid if:
이 기준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심사하여 그가 자신의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수 있는지 측정한다.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입, 가족관계 (자녀의 수와 나이 등), 그리고 월세 등 필수생활비 등을 고려한다. 치안판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자산기준을 자동적으로 충족하고 legal aid를 받게 된다:

-they are under 18; or
18세미만, 또는
-they receive certain state benefits (income support, income-based job seeker’s allowance, guaranteed state pension credit, or 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국가보조금를 받는 경우 (수입보조금, 수입관련 구직자보조금, 국가연금보조금 등)

If the defendant fails the means test and their case is in the magistrates’ court, they will not be given legal aid and will be expected to pay for their costs privately.
피고인의 사건이 치안판사법원에 계류중이고 그가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는  legal aid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변호비를 지불해야한다.

In the Crown Court
형사법원의경우

In the Crown Court, if the defendant passes the Interests of Justice test they will automatically be entitled to legal aid. However, around 1 in 4 defendants will have to contribute towards their defence costs.
형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정의구현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적으로 legal aid를 받을수 있게 된다. 하지만 피고인중 4분의1 정도는 자비로 자신들의 변호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The type of proceedings the defendant is facing in the Crown Court will determine how the means test will be applied. This is different from the magistrates' court scheme where those who fail the means test must pay privately for all the cost of their representation.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이 거쳐야하는 재판과정에 따라 자산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결정된다. 이것은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무조건 자비로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치안판사법원에서의 제도와는 다르다.

If the defendant is facing proceedings in the Crown Court the means test will determine the amount they will need to contribute towards their defence costs. The contribution can be from their income, their capital or a combination of both. If the defendant is found not guilty, any payments made will be refunded with interest. However, the defendant still has the right to choose to decline legal aid and pay for their costs privately by instructing a private solicitor.
형사법원에서 재판과정을 거쳐야하는 피고인의 경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심사를 통하여 자신이 자비로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부담금은 자신의 수입, 보유자산 또는 이 둘의 혼합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자신이 낸 비용은 이자를 포함하여 환불받게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legal aid를 거절하고 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If a privately paying defendant is found not guilty, they can later apply to reclaim some or all of their defence costs from central funds but the maximum that can be reclaimed will be limited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id for by legal aid.
사설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는 국가에 자신의 변호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수 있으나, 청구할수 있는 최고액은 그가 legal aid를 신청했을 경우에 받았을 액수로 한정되어 있다.

Right of Appeal
항소할권리

If legal aid is refused on the grounds that the case does not meet the Interests of Justice test, a defendant can appeal the decision by taking either one of two courses of action:
정의구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legal aid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중 하나를 함으로써 그 결정에 항소할수 있다.

-By annotating and returning the original application to the court, including new information for consideration by court staff; or
법정에 최초로 제출한 지원요청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첨부하여 재판부에 다시 보낸다.
-By writing a letter to the court requesting an appeal.
항소를 요청하는 서신을 재판부에 보낸다.
-Any appeal will be held within 24 hours of its submission. The magistrates will decide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will be granted on appeal.
항소심의는 항소신청이 있은지 24시간이내에 이루어지고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드릴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추천0 비추천0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Sponsors
  • -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12건 1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112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1 1 03-17
111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972 1 03-09
110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555 1 03-03
109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48 1 02-23
108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36 1 02-16
107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82 1 02-09
106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89 1 02-02
105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926 1 01-25
104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3 1 01-18
103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689 1 01-11
102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481 2 01-04
101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 1 12-28
100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571 2 12-21
99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441 2 12-14
98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567 2 12-07
97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606 2 11-30
96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407 2 11-23
95 스포츠 no_profile 라시스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541 1 11-17
94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873 0 07-23
93 영국법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46 0 07-16
게시물 검색
내가 쓴 글 보기
영국이야기
공지사항
이런저런이야기
영국일기
자기소개,같이가기
영국사진앨범
영사 사진전 수상작
요리/맛집/여행
영사칼럼
영사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