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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12) - 이민법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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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743회 작성일 13-12-31 16:24

본문

Immigration matters
이민 관련 사항

1. Government bodies responsible for immigration
이민 담당 정부기관

The government body responsible for enforcing immigration law in the UK is the UK Borders Agency (UKBA), which is an agency of the Home Office.
영국에서 이민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영국국경청(UK BA)이며, 이 기관은 영국 내무부의 산하기관이다.

Officers of the UKBA (immigration officers) have the power to give or refuse leave to enter the United Kingdom.
국경청 소속 관리관(출입국관리관)들은 영국으로의 입국을 허락 또는 거절할 권한이 있다.

The power to give leave to remain in the UK, however, can only be exercised by the Home Secretary.
하지만 영국에서의 체류를 허락할 권한은 내무부장관에게만 있다.

2. Immigration offences
이민 관련 범죄

Some of the more common immigration offences are listed below.
이민 관련 범죄 중 흔히 발생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offences attract a maximum sentence of a £5000 fine and/or 6 months’ imprisonment.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고 5000파운드의 벌금 그리고/또한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Knowingly entering the UK without leave or in breach of a deportation order;
입국 허락 없이 또는 영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어기고 영국에 고의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 Knowingly remaining in the UK beyond the time limited by the leave (overstaying);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면서 영국에 고의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 Failing to observe a condition of the leave;
체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Failing to comply with or attend a medical examination, without reasonable excuse;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 검진을 받지 않거나 건강 검진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 Failing to observe any restriction imposed as to residence, employment or reporting to the police/an immigration officer;
거주지, 취업 또는 경찰/출입국 관리관에게 신변 보고 등 체류 조건 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The following offences attract a maximum sentence of 2 years’ imprisonment and/or an unlimited fine: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고 무제한의 벌금 그리고/또한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Obtaining or seeking to obtain leave to enter or remain in the UK by deception;
거짓말을 해서 영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
• Securing or seeking to secure the avoidance, postponement or revocation of enforcement action (e.g. a deportation order) against him, by deception;
거짓말을 하여 추방 명령과 같은 집행 행위를 피하거나, 늦추거나, 폐지시키려고 시도하거나 이에 성공했을 경우

The following offences attract a maximum sentence of 14 years’ imprisonment: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Assisting the unlawful immigration of a non-EU citizen to an EU country;
EU 비회원국의 시민이 EU 회원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 Assisting an asylum-seeker to enter the UK;
망명신청자를 영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 Assisting a person to enter the UK in breach of a deportation or exclusion order.
추방 명령 또는 입국 불가 명령을 받은 사람을 영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


3. Types of immigration penalties
이민 관련 처벌의 종류

(i) Directions for removal by an immigration officer
출입국 관리관에 의한 추방

A person who is not a British citizen may be removed from the UK in accordance with directions given by an immigration officer if: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출입국 관리관의 감독하에 영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
• having only a limited leave to enter or remain, he does not observe a condition attached the leave or remains beyond the time limited by the leave;
입국 또는 체류에 제한적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그 조건을 지키지않거나 입국 또는 체류 허용 기간을 넘어서 계속 영국 내에 체류한 경우
• he uses deception in seeking (whether successfully or not) leave to remain;
영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경우 (성공 여부와 상관없음)
• directions have been given for the removal of a family member (husband, wife, civil partner or children under 18).
가족의 일원이 추방된 경우 (남편, 부인, 법적 동성 파트너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When a person is notified that a decision has been made to remove him the notification invalidates any leave to enter or remain in the UK previously given to him.
영국으로부터의 추방 결정이 내려진 것이 해당 사람에게 통보된 경우, 그 통보는 그 사람이 이민관리청으로부터 전에 받았던 어떠한 입국 및 체류 허가를 무효화시킨다.

(ii) Order for deportation by the Home Secretary
내무부장관이 내리는 추방 명령

The Home secretary can also make an order for deportation (i.e. an order requiring him to leave and prohibiting him from entering the UK) in relation to a person who is not a British citizen if:
내무장관은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추방 명령(영국으로부터 떠나고 다시는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the Home Secretary deems his deportation to be conducive to the public good;
내무부장관이 판단하기를 그 사람의 추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여기는 경우
• a family member has been ordered to be deported;
가족 일원이 추방 명령을 받았을 경우
• a court has recommended deportation following the conviction of a person (who is aged 17 years or over) for an imprisonable offence .
17세 이상의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받아 법원이 그의 추방을 권고했을 경우

A deportation order invalidates any leave to enter or remain in the UK given to him before the order was made or while it is in force.
추방 명령이 내려짐으로서 그 추방 명령이 주어지기 전 또는 그 추방 명령이 실행되는 도중에 주어진 모든 입국 및 체류 허가가 무효화된다.


4. Whether one is forced to leave the country after serving time in prison following a guilty verdict, or whether one can still remain in the UK after prison if there is time left on his visa
유죄 판결이 난 경우 범죄자가 복역 후 강제 추방되는 지, 또는 복역 후 비자에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영국에 계속 잔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Foreign criminals”
외국인 범죄자들

If a person who is not a British citizen is convicted in the UK of an offence and is sentenced to a period of imprisonment of at least 12 months, or, a person specified as a “serious criminal” is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that person will be subject to automatic deportation after serving their sentence, unless certain exceptions apply, such as: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영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서 최소 12개월의 징역형을 받거나 ‘중대한 범죄자’로 분류되어 징역형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은 복역 후 자동적으로 추방당하게 된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 the offender was under 18 at the time of the offending;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
• removal would breach a person's Convention rights;
그의 추방이 유럽인권보호조약에 어긋날 경우
• removal would breach the UK's obligations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그의 추방이 난민보호조약에 따른 영국의준수 사항에 어긋날 경우

Where a person does not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a “foreign criminal”, for example, he is
sentenced to less than 12 months’ imprisonment, the court has to decide whether or not to
make a recommendation for deportation.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외국인 범죄자’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추방 권고를 내려야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Where it falls for a court to consider making a recommendation for deportation, the first matter for the court to consider is whether the person's continued presence in this country is to its detriment (on the basis that the country has no use for criminals of other nationalities, particularly if they have committed serious crimes or have long criminal records). The more serious the crime and the longer the record, the more obvious it is that there should be a recommendation for deportation.
법원이 추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범죄자의 영국 체류가 영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인지이다. 범죄가 심각하고 그 형량이 길수록 추방을 해야한다는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If a court makes a recommendation, the person is liable to be deported but the final decision is for
the Home Secretary. If no order for deportation is made, the person can remain in the UK subject to
him having leave to remain.
법원이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않을 경우, 범죄자는 추방당할 가능성이 크나 최종 결정은 내무부장관이 내린다. 추방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범죄자는 체류 허가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영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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