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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20) - 공공질서 문란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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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083회 작성일 14-02-28 14:01

본문

Public nuisance

공공소란죄


Public nuisance is a common law offence. A person commits public nuisance if he does something which is not warranted by law and which obstructs or causes inconvenience or damage to the public.

공공소란죄는 관습법을 위반한 범죄이다. 법의 허용범위를 넘고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때 공공소란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The common law offence of public nuisance is not normally prosecuted if there is a statutory offence covering the mischief. Common statutory nuisances include:

공공소란의 관습법 범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한 명문화된 법정 범죄가 존재하는 경우 기소되지 않는 것이 일반이다. 명문화된 법정 범죄의 사례는 다음을 포함한다:


·  Statutory nuisance (e.g. noise nuisance) unde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  (1990년 환경보호법에 의거) 법정 소란죄 (소음 소란 등)

·  Wilfully obstructing the highway (Highways act 1980)

·  (1980년 고속도로법에 의거) 고의적인 고속도로 차단죄

·  Sending by post a matter that is obscene or indecent or is likely to injure a postal worker (Postal Services Act 2000)

·  (2000년 우편서비스법에 의거) 음란한 내용물이나 우편배달부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죄

·  Improperly using a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Communications Act 2003)

·  (2003년 통신법에 의거) 공공 전자통신서비스를 부도덕하게 이용한 죄

·  Raising a false fire alarm to a fire and rescue authority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0)

·  (2000년 소방구조서비스법에 의거) 소방구조원에게 거짓된 화재 경보를 통보하는 죄

·  Offences relating to football (e.g. throwing missiles, indecent or racist chanting and going onto the playing area) under the Football (Offences) Act 1991

·  (1991년 축구범죄법에 의거) 축구와 관련된 범죄 (물던 던지기, 음란하거나 인종차별적인 구호 외치기, 축구경기장에 무단침범하기)

·  Causing nuisance or disturbance on NHS premises without a reasonable excuse under the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  (2008 형사 및 이민관련법에 의거) 공공 의료시설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란을 피우는 범죄


Examples of public nuisance that have been prosecuted include:

기소된 공공소란죄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R v Ruffell (1992): Where the offender organised an ‘acid house’ party in unsuitable premises which was attended by a large number of people. The road leading to the site was blocked by traffic, local residents were disturbed by noise throughout the night and litter and excrement were deposited in adjoining woodlands. The offender was sentenced to a 12-month suspended sentence.

R v Ruffell (1992): 범법자가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acid house’ 파티를 개최한 경우. 파티가 열리는 장소까지 들어가는 길은 차량으로 완전히 막혔고, 밤새 소란으로 인해 주변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근처 삼림 지대에는 쓰레기와 배설물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범법자는 12개월 의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 R v Ong (2001): the offenders arranged to cause the abandoning of a Premiership football match by switching off the floodlights. The scheme did not succeed but had it done so they stood to make a substantial sum from betting on the outcome of the match. They were sentenced to 4 years’ imprisonment each.

 R v Ong (2001): 축구 경기장 내의 조명을 소등함로써 진행중이던 영국 프리이머 리그 축구 경기를 중단시킨 경우.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성공했을 시에 범법자들은 경기 결과에 따른 도박 배당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범법자들은 각자 4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Harassment

희롱 및 정신적 괴롭힘


Harassment generally means oppressive and unreasonable conduct that is targeted at an individual and calculated to produce the effect of alarming the person or causing them distress. The practice of stalking is a good example of harassment. Another common example is where a person repeatedly makes unwanted and unreasonable phone calls to his ex-partner. A trial for harassment can only take place in the Magistrates’ Court. The maximum sentence is 6 months’ imprisonment and/or a &#163;5000 fine.

한 개인을 놀라게 하거나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압박적인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우 회롱 및 정신적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간주한다. 스토킹이 이런 범죄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다른 흔한 예로써 사람이 자신의 전(前) 애인에게 불필요하고 부당한 전화를 지속적으로 거는 것이다. 희롱 및 정신적 괴롭힘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재판은 Magistrates’ Court에서만 열리고, 최고형량은 6개월 징역 그리고/또는 5천 파운드 벌금형이다.


Where the harassment is racially or religiously aggravated (i.e. it is motivated by or demonstrates hostility based on the victim’s membership or presumed membership of a racial or religious group), the offence can also be tried in the Crown Court, where the maximum sentence is 2 years’ imprisonment and/or an unlimited fine.

정신적 괴롭힘이 인종차별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한 인종 그룹 또는 종교 그룹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하는 경우)범죄는 Crown Court에서 재판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최고형량이 2년 징역 그리고/또는 무제한의 벌금형이다.


Where the harassment involves threats of violence or behaviour that causes the other person to fear that violence will be used against him, the maximum sentence increases to 5 years’ imprisonment in the Crown Court.

희롱이나 정신적 괴롭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폭행 또는 신체적인 폭행을 할 것이라는 위협이 포함된 경우 Crown Court에서의 최고형량은 5년으로 늘어난다.


Being drunk and disorderly

만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It is an offence for a person to be drunk and disorderly in any public place in England and Wales. The maximum sentence for the offence is a &#163;1,000 fine.

잉글랜드나 웨일스의 어떠한 공공 장소에서도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범죄 행위이다. 이 경우 최고형량은 1천 파운드 벌금이다.


A person who is being drunk and disorderly in a public place may also receive a &#163;80 penalty notice for disorderly behaviour ( &#163;40 in the case of anyone under 16 years old).

공공장소에서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80파운드 벌금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16세 이하의 경우에는 40 파운드 벌금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It is also an offence for a person to enter any aircraft when drunk or to be drunk in any aircraft.

 The maximum sentence is 2 years’ imprisonment on indictment.

만취한 상태로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탑승 후 만취하는 것 역시 범죄이다. 최고형량은 2년 징역형이다.


Sending malicious communications (e.g. emails or text messages)

악의적인 통신행위를 하는 것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등)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of sending a malicious communication if he sends to another person a letter, electronic communication or article of any description which is indecent or grossly offensive in nature or conveys a message which is indecent or grossly offensive or a threat or information which is false and known or believed to be false by the sender. The purpose of sending the communication must have been to cause distress or anxiety to the recipient.

한 개인이 타인에게 음란하거나 불쾌하거나, 위협적이거나 거짓이거나 보내는 이가 거짓이라고 간주하는 내용물을 메시지로 보낸 경우 악의적인 통신행위를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는 데에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This offence includes threats made by text message, email or by any other electronic means.

이 유형의 범죄에는 문자메세지, 이메일 또는 다른 전자통신 방법으로 보낸 협박 등이 포함된다.


The trial can only take place in the Magistrates’ Court and the maximum sentence is 6 months’ imprisonment and/or a &#163;5000 fine.

재판은 Magistrates’ Court 에서만 열릴 수 있으며 최고형량은 6개월 징역 그리고/또는 5천 파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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