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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브렉시트 : 유럽연합과 집단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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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penScie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19-07-3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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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과 집단 괴롭힘

(2) 브렉시트와 듣보잡·기레기

(3) 독일이 띄운 감성편지영국이여떠나지 마오

(4) 유럽연합과 난처한 질문들

(5) 앙겔라 메르켈의 남자들

(6) 돈 많은 노예보다 가난한 자유인 

(7) 앵글로 포비아대영제국은 폭삭 망하라

(8) 지혜롭고 사악한 신성로마제국 

(9) 빚진자의 반란과 앙겔라 메르켈의 굴욕

(10) 영국이 EU 떠나는 오만가지 이유



유럽연합과 집단 괴롭힘

- 영국은 유럽연합(EU)을 안떠나는가 못떠나는가 

- 백스톱(Backstop)은 EU가 놓은 덫(함정)인가

- 영국의 EU '탈퇴 협정’(WA)은 노예문서인가


2016년부터 시작된 브렉시트(Brexit) 협상을 3년이 넘도록 흥미롭게 관전하고 있다협상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몇 개월은 정치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러시아나 중국의 정치체제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지만장고(長考) 장고가 거듭되는 것은 민주주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장고 끝에 일수를 놓을 수도 있으니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영국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유사이래 처음으로 브렉시트부() 신설했다전임장관 스티브 베이커(Steve Baker)는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그 이유를 "EU가 영국을 불링(집단 괴롭힘)해서 못견디겠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나이절 파라지(Nigel Parage)는 지난 4월 12일 새로운 브렉시트당’(Brexit Party)을 창당유럽의회 선거에서 31.69%의 지지를 얻는 돌풍 속에 기존의 보수·노동 양대 정당에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그는 집권 보수당 지도부에 오는 10월까지 영국을 유럽연합(EU)에서 탈출시키지 못할 경우 차기 총선에서 자신의 브렉시트 당으로부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전 총리 2016년 7월 14일 보수당 대표 겸 총리직에 오른지 210개월여 만에 브렉시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누군들 예상이나 했겠는가, 영국이 이토록 험난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될 줄을어디 그 뿐인가관중(세계)의 집요한 야유·조롱·무시·수모·창피··· 체면이 말이 아니다이게 무슨 국제적 개망신인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는 그렉시트(Grexit), 넥시트(Nexit), 덱시트(Dexit), 스웩시트(Swexit), 스펙시트(Spexit), 이탈렉시트(Italexit), 크잭시트(Czexit), 포르투고(Portugo), 폴렉시트(Polexit), 프렉시트(Frexit) 유럽대륙 전역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유럽연합(EU) 무용론을 확산시켰다그러나 EU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정파들도 슬몃슬몃 꿈의 날개를 접기 시작했다. 영국이 가는 그 험난한 사막의 질곡과 시야를 가로막는 홍해바다의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한때 큰 위기에 처했던 유럽연합(EU) 불링전략으로 일단 성공을 거둔 셈이다 (Express). 뭐니 뭐니 해도 정치는 제갈량의 지략이 필요하다누군가 말했다영국이 잘 나가면 유럽연합은 와해된다고어떻게든 영국을 궤멸시켜서 EU 자멸을 막아야 한다 (Richard Wellings). 최근에 브렉시트 업무를 관장하는 프랑스의 한 여성관리는 영국을 고양이에 빗대어 "문을 열어줘도 밖에 비가 내린다며 못나가는 찌질한 고양이"라고 조롱했다세계는 환호했다

 

과연 그런가? 그건 니 생각일 뿐, 사실은 영국을 EU에 가두는 계획이 브뤼셀(EU의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EU 확대최고책임자를 지냈고 독일 비아드리나 유럽대학교 교수인 귄터 베르헤이겐(Günter Verheugen) 교수는 지난 4월 독일 ARD TV 채널에서, "문제는 영국측이 아니라 EU측에 있다. EU는 브렉시트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브뤼셀은 런던이 나가지 못하도록 코너로 몰아넣는가... 우리는 단순히 한 회원국을 잃는 것이 아니라 20개 회원국과 맞먹는 무게를 잃어 가고 있다."고 했다

 

무엇이 브렉시트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바로 백스톱’(Backstop)이다일명 ‘EU가 놓은 덫이라고도 한다백스톱이란 영국이 EU 탈퇴 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보더’(hard border)를 피하는 것이다하드보더(안전장치)란 두 나라간 국경을 엄격히 차단하고 통관과 통행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이다. EU는 하드보더를 피하는 대신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한 것이것이 580페이지에 달하는 EU와 메이가 타협한 영국 '탈퇴 협정’(Withdrawal Agreement, WA)이다*영국의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소위 메이안案(May Plan)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왜 영국의회는 메이안을 3회에 걸쳐 연거푸 부결시켰을까. 조프리 콕스(Geoffrey Cox)는 메이안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잔류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영국이 영원히 EU의 관세동맹에 묶여버리는 위험한 문서로 결론지었고, 이어서 8명의 내각 각료들의 사퇴로 이어지면서 결국 메이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신임총리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은 메이안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은 백스톱에 관한한 재협상은 없다며, 브뤼셀과 존슨 사이의 격렬한 불화는 EU와 영국간의 분열을 초래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영국의 의회·학자·지식인·엘리트 사회에서는 왜 메이안이 위험한 노예문서로 인식되고 있을까. 영국이 EU의 덫(함정)에 걸려든 사정은 이렇다현재는 두 나라간 물리적 경계없이 통관·통행이 자유롭지만, 영국이 하드보더를 선택할 경우 브렉시트 후 두 나라간 물리적 경계의 벽이 생기고 검문·검색이 강화된다. 그렇게 되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다시 피의 분쟁이 시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EU는 영국이 하드보더를 택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과거 아픈 역사의 상흔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 


영국을 (피의 분쟁을 피해) EU의 관세동맹에 남도록 유도해서 그 대가로 매년 90억파운드를 EU에 납부할 것을 요구한 것. 게다가 이혼 합의금으로 420억 유로(e390, 55조원)을 EU에 지불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EU를 탈퇴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의 종속국으로 남아 해마다 13조원의 조공을 바쳐야 한다. EU의 회원이 아니어서 발언권도 없다.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이 메이안(AW)을 노예문서로 규정하고 중세 봉건사회의 농노로 전락하는 것이다”며 분노하는 이유다

(다음에서 계속됩니다)


*Draft 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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