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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한국대사관] 한국인 유학생 군복무 관련 참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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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26.177) 댓글 0건 조회 1,298회 작성일 20-0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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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내무부의 유학생 졸업 후 2년 체류 비자 제도 발표(2019.9월) 이후 대학 재학 중 군 복무를 위한 휴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이 해당 학교측에 한국의 병역제도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헌법 및 병역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법령(국문, 영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헌법 상 병역의 의무 

 - 헌법 제 2장 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o 병역법 상 병역준비역 편입

 - 병역법 8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o 병역법 상 현역의 복무

 - 병역법 18조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②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는 다른 영국내 대학의 휴학 제도로 인해 군 입대 목적으로 휴학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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