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④ 한상렬과 함께 ‘김정일 변호’ 권정호 변호사 > 이런저런이야기

▲ 권정호 변호사 ⓒ 평통사 홈페이지 캡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민변 변호사가 주축이 된 변호인단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종북 인사 및 단체와 긴밀한 연대 관계를 형성해온 변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석기 변호인단에 합류한 권정호 변호사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정평 소속이자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 북한인권대회 반대하며 김정일 변호,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변호




권정호 변호사는 통일연대 등 종북 단체와 함께 2006년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한인권대회를 방해했다. 당시 탈북자 박광일 씨는 “저 사람들은 김정일을 대변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북에 가서 한 달만 살아보고 지금 같은 얘기를 떠들어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당시 북한인권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 대표단은 북한 인권에 관심을 표명하는 유럽인들에게 탈북자 강제송환과 정치범수용소 문제, 공개처형과 인신매매, 고문과 살해, 성분차별과 폭압적 감시통제, 종교탄압의 진상을 정확히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미국의 일방적 패권정책과 소위 북의 ‘인권’을 빌미로 한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위기를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브뤼셀에 왔다”고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원정대가 보낸 유럽의회 제출 의견서에 참가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10월 23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이 주최한 NLL 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NLL을 부정하는 이 날 토론회에는 당시 이정희 대선후보와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대다수가 참석했다.



   
▲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고문(좌), 오종렬 상임고문(가운데) 권정호 변호사 ⓒ 통일뉴스 기사 화면 캡쳐


이적단체 범민련 변호, 국보법 철폐 주장




이적단체 범민련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며 국보법 철폐를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범민련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 최은아 전 정책위원장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11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적단체를 옹호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은 북한을 대화협력의 측면으로 보면서도 적으로 규정하는 미사여구를 대지만 6.15, 10.4선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보수 공안세력들과 동일하다”라며 “이제 국가보안법 재판에 대한 무죄보다 보안법 자체를 폐기하는 데 힘을 써야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재환, 김승교, 정종원, 설창일, 장경욱 변호사를 비롯해 이적단체 범민련 이규재 의장, 이천재 고문,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전 의장, 황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자주통일위원장, 강정구 교수 등 종북성향 인사와 함께 615TV 창립 제안 발기인에 참여했다. 615TV는 지난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천연대 등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다.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그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제안자로 나서기도 했다. 2008년 3월 24일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좌익단체 인사들은 민주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 백기완 한국문제연구소장은 “미국놈들 몰아내야 된다. 군인놈들을 몰아내야 되고, 큰 회사, 큰 건물이 죄다 미국놈이다. 분단체제가 곧 미국이다”며 “미국놈과 앞잡이를 몰아내야 한다. 있는 놈이 없는 놈을 죽이는 것을 없애는 게 곧 평화”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날 선포식에 권 변호사는 심재환, 김승교, 이재정, 설창일, 이정희 변호사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제안자로 참여했다.




이적단체 구성원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2007년 10월 17일에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종북성향 단체·인사들이 참여한 ‘각계인사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논의되는 동안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절차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공안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찾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에 터 잡아서 기생하고, 예산과 인력이 비대해진 공안기관들의 축소, 재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뒤엎겠다는 것으로 권 변호사는 한상렬, 이규재, 권낙기, 문규현 등과 함께 참여했다.




김일성 영생론자와 한미연합사 해체 한목소리




권 변호사는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2007년 7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각계 인사 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김일성 영생론자인 강희남 범민련 명예의장, 나창순 명예의장, 이종린 명예의장, 노수희 서울연합 의장, 한상렬 고문 등이 참여했다.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변호했던 권정호 변호사는 북한 인권 참상을 알리기 위해 브뤼셀로 간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비난하며 김정일을 변호하는데 동참했다. 그리고 이제 내란음모 사건의 주인공인 이석기 의원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석기 공동변호인단이 국민적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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