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⑤ "북한인권법 반드시 무력화 시켜야" 설창일 변호사 > 이런저런이야기

▲ 내란 음모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변호사 설창일씨가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인 영장 집행을 맞아 경찰이 제지하자 신분증을 보이고 있다. 2013.9.4 ⓒ 연합뉴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창일 변호사는 북한인권법 무력화, 국보법 폐지, 종북 인사·단체 들을 비호하는 등의 행태로 지탄을 받아 왔다.

"북한인권법 반드시 무력화 시켜야"




설창일 변호사는 2005년 12월 8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대안적 접근’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 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북한인권법을 필두로 한 미국의 저강도전략은 북한정권 붕괴를 궁극적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위기와 대립, 대결을 겨고하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며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이라는 국민적, 민족적 열망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설 변호사는 미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북한정권 붕괴”라는 ‘특별한 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 책략이 바로 ‘북한인권법을 필두로 한 저강도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즉 처참한 북한 인권 실상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은 북한 수령세습 독재의 붕괴와 전쟁을 불러오는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설창일 변호사는 2007년 10월 17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원로 및 대표인사 선언문’에 참여했다. 이정희 변호사(현 통진당 대표), 심재환, 장경욱, 박주민, 권정호, 김승교 등 민변 출신 변호사가 대거 포함됐다.




설 변호사는 2008년 11월 27일 국가보안법폐지연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유사 국가보안법제 신설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면화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것보다는 유사국가보안법제 제정 반대운동과 국가보안법의 전제가 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문제, 주한미군 문제 등의 현안을 잘 이끌어 나가면 고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7월 1일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300페이지가 넘는 영장 내용에 진보연대 건설과 활동이 북의 지령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적혀있다며 “국정원은 합법적 만남을 가장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진보연대와 같은 단일전선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협의, 공식적으로 진보연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 동원한 교사 옹호




2005년 5월 28일 중학생 180명을 인솔해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시킨 전북 관촌중학교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설 변호사는 2008년 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전교조가 공동 주최한 ‘김형근 교사 구속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안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이번 사건 역시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공안기관이 받아서 압수수색하고 오늘 구속까지 이르렀다”며 “오래전에 압수수색까지 다 한 마당에 이제 와서 영장을 신청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 공동대표 등 종북 성향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 공동변호인단 참여




설 변호사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과 관련해 공동변호인단 간사를 맡았다. 그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직권발동을 요청한 바 없고, 어느 일개 보수단체의 고발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시작됐다는 점이 수사착수에 있어서 검찰의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북 성향 단체 비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돼 10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검거됐던 민권연대 윤기진 공동의장이 복역 중 ‘옥중서신’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정일 찬양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윤 공동대표의 변호를 담당한 설 변호사는 “수감생활 동안 쓴 편지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그렇지만, 적지 않은 형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며 윤 공동대표를 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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