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종자도 ‘확인서’ 발급…‘백신패스’ 차별 논란 없앤다 > 이런저런이야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오는 7일부터는 국내서 접종 완료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그동안 국내 접종 완료자 중심 인센티브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해외 접종자들도 확인서를 근거로 각종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적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해외 접종완료자들 중 입국 시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과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등에 대해 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가 보건소에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7일부터 쿠브(coov) 등을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지며,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각종 방역수칙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해외 접종자가 입국하더라도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또 이미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국내 접종 완료 기준에 따라 한두 차례 추가 접종을 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접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해외 국가들과 상호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외 접종자들도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이번 조치와 별개로 상호인증시스템 구축 작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통해 각국의 백신 접종 이력이 세계적으로 공유될 경우 해외여행 자유화 시점도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1차 접종자는 인구대비 77.4%이며, 접종 완료자는 53%다.

‘위드 코로나’ 준비는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접종 완료자에게만 다중이용시설 사용 시 등에 혜택을 주는 ‘백신패스’와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의료대응체계도 재정비돼야 한다며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부터 16∼17세 청소년 접종과 고령층·의료진 등에 대한 부스터샷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1673명)보다 98명 줄어든 1575명이다. 줄곧 2000명대를 기록했던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 11일 만에 1000명대로 내려왔지만 단풍철, 한글날 연휴 등이 있어 재확산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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