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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O라이센스 없이 2 parties 넘게 방 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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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urat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8.♡.203.235) 댓글 3건 조회 1,251회 작성일 18-11-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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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만 단위에다가 '범죄기록'까지 ( 시시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criminal record 있으면 여러 곳에서 문제생김)

만들어집니다. 내 집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시면 큰 일 납니다. 세입자로선 타인 2-3인을 넘기지 않는 곳 ( 욕실 한 개 있으면 타인 2인만 가능)에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이센스 없이 타인들 3-5인 살다가 적발되면 증인 진술서 쓰게 됩니다

런던의 동쪽에서 특히 조사 강화됨.

'방 에이전트' 회사로부터 계약서 받고 그 회사로 매달 세를 송금한다 하더라도 그 집에 unrelated people이 2-3인 넘게 있다면 HMO 라이센스를 확인해야 함. HMO 라이센스 없다면 빨리 이사 나오는 것이 상책임 (영국에선 회사를 열고 닫는 것이 쉬워요)

'방 에이전트'들이 사람들 3-5명 사는 곳에 청소하는 사람을 보내거나 청소하는 사람을 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Housing Act 2004를 염두에 두고 유사시 책임지지 않는 수법이며 ( HMO, sublet 문제, 사는 사람들이나 집주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생각) 방내는 사람들이 '청소포함'이라고 할 때에도, '집관리 해주며 저렴하게 사실 분' 구한다는 경우에도 그 사람 외 2인 살고있는 경우가 아니면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 집주인 문제, 난 '관리자'라고 발뺌 하거나'살고있는 매니저'로서 책임을 뒤집어 쓰게 함) 

어떤 일을 하든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뭐 모르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

집주인들: 적발되면 통상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의 3배까지(법원판결따라) 내어주고, 그 간 받은 방세를 다 돌려주어야 하고,  HMO안전규정 적용 그 외 벌금 등 etc,

테넌트 or 에이전트가 그렇게 한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 변명 안 됨**** 몽땅 책임지게 됨. 


* (질문 답) 방이 4-5개 있는 집이라고 HMO라이센스 없이 가족 아닌 4-5인 각각에게 세줄 수 있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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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urator님의 댓글

no_profile curat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8.♡.203.235) 작성일

정정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법이 더 강화되었네요, 부엌과 욕실을 쉐어하지 않아야 'unrelated-3인'(거주주인,세입자/서브렛 다 포함) 가능함, 즉,
욕실 한 개 있는 집에 타인 3인 사는 것도 HMO: small, not mandatory yet

그러나 카운슬마다 무조건 라이센스 받아야 할 selective area를 정하기도 하는 등 법적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curator님의 댓글

no_profile curat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8.♡.203.235) 작성일

모기지 조건들도 있고, 세입자들-, 여러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무허가 경우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새 공사를 맡기시는 분들은 특히 '방 사이즈' 문제 주의요함:

- 방바닥에서부터 1.5미터 높이 이하 공간은 방 크기 계산에서 제외함!
- 싱글용 6.51 제곱미터, 더블용 10.22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다락방에선 천정높이 1.5미터 이상의 공간만 계산함)
- 쪽방/study 4.64제곱미터 이하 크기를 10세 이상이 쓸 수 없고, 침실로 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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