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 한국대사관] 사건사고 Q&A (3)- 경범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우수게시물 모음

질문 : 영국 유학생활중 경범죄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 국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경범죄가 있고 단속이 되면 10세 이상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 등이 범칙금 통고서(penalty notice)를 발부합니다. 이 경우 21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정식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재판요구 없이 범칙금 미납시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이법정에서 다시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만약 위반자가 위 벌금도 계속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때는 공항에서 출입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경범죄 위반 및 벌칙 사례

 

1. ￡80 (16세 미만은 ￡40)

도로에 폭죽투여, 허위신고, 음주소란, ￡100 이하 절도(초범), ￡300 이하 물건손괴, 카나비스 소지, 술취한 자에게 주류판매, 18세 미만자에게 주류판매 등

 

2. ￡50 (16세 미만은 ￡40)

고속도로 또는 공공장소에서 과음, 철길무단횡단, 기차에 돌 투척, 쓰레기투기, 금지장소에서 음주, 18세 미만자의 주류구입, 일부 환경 관련 범죄 등

 

3. ￡30~￡500

환경보호법, 반사회적행동법, 고속도로법 등에 규정된 담배꽁초 투기, 차량투기, 개관리소홀 및 분뇨 방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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