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주인이 직접 방을 세놓는 것도 불법인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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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63회
작성일 19-07-03 18:08
본문
>
> 안녕하세요.
>
> 주인이 같은 집이나 건물에 살면서 방을 세놓는 경우도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는 건가요?
> 얼핏 알기로는 주인이 세를 놓는 것도 무슨 등록이 되어있고 자격이 있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던데요.
> 이렇게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집에 거주할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같은게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주택법에 MHO (Multiple Housing Occupation License)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1가구 ( ONE Family) 가 아닌 2가구 ( 가족이 다른 두 가족 - 일인도 한 가구로 인정)가 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5인 이상이면 MHO License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3가구인 경우는 5인 미만 이라도 MHO License를 내야 하구요. 즉 4명의 식구가 있는 집에서 방 한개를 한 사람에게 세를 주려고 하면 MHO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고 3명의 식구가 있는 집에서 방 하나를 커풀(2명)에게 세를 주려고 하는 경우도 MHO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MHO License 가 매 방마다 화재방지 문을 설치 해야 되고 비상구를 설치하고 파이어 알람을 각 방에 설치하고 각 전자제품에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통 최소 5000파운드 정도 들기 때문에 웬만한 집주인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MHO 라이센스 없이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를 한 세입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지만 임대주(집주인)에게는 바로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나는 그런 제도가 있는 지 몰랐다고 하면 처음부터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적고 MHO 라이센스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가 된 주택은 카운슬에서 블랙리스트에 등록해 놓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한번 적발되면 그다움에는 계속해서 렌트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카운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최고 2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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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디시티님의 댓글
윈디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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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가 3군데 정도 살아봤는데, 그런 설치물 전혀 못봤네요.. 다 불법이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urator님의 댓글
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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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188.♡.12.235)
작성일
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HMO)
Your home is a house in multiple occupation (HMO)" IF BOTH OF THE FOLLOWING APPLY "----------------------------------->>>
두 조건 다-- 충족 경우에만 !!
1.at least 3 tenants live there, forming more than 1 household
2.you share toilet, bathroom or kitchen facilities with other tenants
----------------------Small HMO -라이센스 권장
Your home is a large HMO IF BOTH OF THE FOLLOWING APPLY:
- AT LEAST 5 TENANTS LIVE THERE, forming more than 1 household
- you share toilet, bathroom or kitchen facilities with other tenants
--------------- Large HMO -라이센스 필수 (if not, 불법)주의
A household is either a single person or members of the same family who live together. A family includes people who are:
married or living together - including people in same-sex relationships
relatives or half-relatives, for example grandparents, aunts, uncles, siblings
step-parents and step-children
(경제공동체 커플-한 가구)
( 방문자 외 남남 거주자 2명 살거나, 3인 이상 one family, 두 가구이상 3인이 욕실과 부엌을 같이 안 쓰는 경우엔 NO-H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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