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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으로 한국에서 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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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멋진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58.115) 댓글 6건 조회 4,734회 작성일 16-01-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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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시민권자인데 이번 여름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때 영국여권을 사용했는데, 여름에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게되면 한국에서 전입신고나 통장 및 모바일 개통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영국국적을 포기하는게 쉽지는 않은데, 영국여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3개월이상 체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여권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는한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국여권을 가지고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게 문제는 없는것인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자료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6-01-25 12:12:59 이런저런이야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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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inanoh님의 댓글

no_profile nina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220.70) 작성일

대사관에 연락하시면 자세히 알려주던데요.
한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영국 국적을 취득하셨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 서류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한국국적은 자동상실이에요.  물론 여권에 기간이 남아있고 한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도 입국은 한국인처럼 되실수도 있어요.  (입국심사?에서 간혹 국적상실이 드러난다고 하네요.)  여권연장등은 안되구요.  그리고 혹시라도 한국에 들어갈때나 한국에 있을때 한국신분증 (여권 포함) 사용하다가 조회가 뜨면 신분위조등 문제가 생기니까 섣불리 아무일없겠지 하시면 안돼요.
한국에서 거소증인가 (정확한 이름은 찾아보세요.  영주권과 비슷한기능을 하는 신분증이에요) 신청해서 받으시면 쉽게말해서 투표/선거출마빼고 다 하실수있어요.  한국인이었다가 이민등으로 국적을상실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거라고 하네요.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건 모르겠네요.  이번에 가실때 간김에 할수있는 거면좋겠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26.243) 작성일

법 바뀌어서 이중국적 허용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군요.
분명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중국적 허용한다는 기사제목을 봤는데..

plase님의 댓글

no_profile pla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180) 작성일

이중국적 허용은 65세부터 입니다.
나이가 안되시고 영국시민권으로 살고 싶으시면 한국드가셔서
사실곳 출입국관리소에 가셔서 재외국민거주신청을 하세요.
그럼 재외국민거소증(640125-6******)이라는 주민증같은걸 발급해주는데요.
요게 요즘 다시 주민등록증(640125-135***)으로 발급해준다네요 .
주민증안에 재외국민으로 표시가되구요.

요걸로 한국에 체류가능합니다. 원래가 한국국적이니 몇년을 사시던 상관이 없겠지만
재외국민으로서 가져서는 안되는 직업이 몇가지 있느걸로 알고있어요.(유흥산업등)
요건 출입국드가실때 물어보시구요.

주민증으로 일반 한국사람처럼 사시면되요.
옛날엔 재외국민 중고차를사도 보증인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일반한국사람수준이라네요.
단 박근혜씨가 재외국민 의료보험증 해준다해서 투표했는데 요건 지켜주지 않아서
병원다닐때 좀 불편하겠네요.

국적해부신청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걸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영국시민권이 없어지는건데요.
요걸 원하시는게 아니시니 재외국민거소신청하세요.
그럼 영국여권사용하시면 되구요.

단, 영국도 일년에 한번 반드시 돌아가야한다거나 나오실때 2,3년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걸
확인하시고 나가셔야 될거에요.

한국가시면 거주할곳 동사무소 전화하면 친절히 상담해줘요.
좋은한국생활되세요~

ninanoh님의 댓글

no_profile nina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220.70) 작성일

plase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이중국적은 출생에 의해 취득한 경우 (부모님국적이나 출생지 등) 혹은 위에 잘 설명해주셨듯이 65세 이상이면 유지할수있고 남성분들은 병역의무 이행하는 조건으로 된다고 하네요.  결혼이나 naturalisation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해당이 안돼요.

한국 거소증은 3년인가 마다 연장가능하고 무제한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의료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되는걸로 아는데 아니었나요?

멋진하루님의 댓글

no_profile 멋진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58.115) 작성일

아!~~~
감사합니다.
일단 영국여권으로 한국가서 재외국민거소신청을 하면 될 듯 싶어요.
기분좋은 한 주 보내세요.

BLee12님의 댓글

no_profile BLee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18.72) 작성일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인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여권이 예전 해외거주여권으로 만드신 거면, 아마 여권 갱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민권없다는 증명서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일반 여권이시라면, 한국에서 여권 갱신은 가능하실 거 같은데요. 대부분 그리 하드라구요.
그러나, 모든 것은 Own Risk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 상태이고, 국적 취소에 대한 행정 절차만 진행하지 않은 것으므로, 나중에 이중국적이 발견되면 영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여권이나, 체류등에 관련해서 불법으로 하신 것에 대한 과태료가 엄청 나올 겁니다.
전 시민권취득후 한국 여권으로 몇 번 한국으로 오갔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 국적 포기하고, 한국에 다녀올 때 출입국 사무소에서 불법 여권사용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아직은 과태료가 면제거든요. 불법 여권 사용한 경우가 있으면, 거소증 발급이 안될 겁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몇 번 사용했는지 다 뜹니다. 과태료를 내던지, 아니면 저처럼 자진신고로 clear하고 영국에서 비자 신청을 해서 한국가서 거소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에 한국여권으로 거주는 가능하실수 있으시나, 그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나중에 법적 책임질 일이 있으시면,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소증으로 살아도 큰 불편은 없는 거 같은데,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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